[현장연결] 윤석열, 신년 기자회견…"진심·변화·책임"<br /><br />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.<br /><br />회견장소는 도시재생사업과 젊은 창의력이 보태져 폐공장에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카페인데요.<br /><br />진심과 변화, 책임을 주제로 현안과 집권시 국정운영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후보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.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.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도전은 저성장,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입니다.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해 보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.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.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.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, 더욱 악화되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합니다.<br /><br />첫째,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. 포스트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.<br /><br />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,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음압병실, 중환자실,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.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, 분만실, 신생아실,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습니다.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둘째는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. 임대료를 임대인, 임차인, 국가가 1/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/3을 삭감하고 그중 20%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.<br /><br />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습니다.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/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.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저성장-저출생-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.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, 소득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.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동, 가족, 그리고 인구 등 사회문제를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.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소득주도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.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 주거 취약계층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말씀드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.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섯째,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.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.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.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.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.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.<br /><br />책임 있는 변화,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진행자]<br /><br />후보께서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하고 난 다음 우리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.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매체명과 또 기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민을 대상으로 1년동안 부부급여를 도...
